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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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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법인세법 시행령 제14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백제종합법률사무소
# 변호사 (상위 10)
1
진행섭
1
문현주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광주고등법원 2007. 11. 30. 선고 2007누615 판결
[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특별부가세부과처분취소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2. 전주지방법원 2007.06.07 선고 2006구합2456 판결
특별부가세의 취득가액 산정[국패]
법인세
구법
구법 시행령
구법시행령
국세기본법
법인세법 시행령
신법 시행령
신법시행령
3. 부산고등법원 2007.06.01 선고 2006누1586 판결
양도 부동산이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규칙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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